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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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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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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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68_1014659_0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에서의 최소한의...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있어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결과물이 실제 업무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서류와 관련...
국힘 이종배 의원, 채용 심사자료 지식재산 보호 법안 발의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자의 벌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이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채용 예상인원, 임금수준,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음 -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