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민감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특허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련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