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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39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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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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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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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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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은 3배 이상 증가함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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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1인2019-12-20
2022062임기만료폐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비싼 가격과 허술한 위생관리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휴게소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객에게까지 전가되어 국민들의 편의 추구라는 휴게소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임 -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10인2019-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62공포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2021-09-01
2109708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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