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정보보호법안
-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 - 건강기록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기록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건강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생성기관·취급기관에서의 건강기록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건강정보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건강정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와 관련한 표준 및 인증, 건강기록의 교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및 환자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현지관리능력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임 -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