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범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의 협의 취득과정에서 성립된 매매계약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목적을 위한 수용과 유사하게 공법적 규제를 받고, 보상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금액이므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삶을 담는 그릇임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이나 조절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원칙 하에 추진해 왔음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함 - 시세조작행위, 허위정보유포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전자계약 체결절차 및 실거래신고 관련사항 등을 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이 부동산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자금조달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지가상승률 및 거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이 투기목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 추징,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개정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등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