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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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11일, 권성동 의원 등 12인과 12일, 이해식 의원 등 13인 발의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 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 재산 에 소유자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