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결의안 여야 합의 채택
결의안에는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과 집행 의지, 채권단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박 의원은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국민은행, 롯데카드, 신용보증기금 , 현대카드 등 주채권단과 관계인들의...
홈플러스 정상화 한목소리…여야, 홈플러스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채택
책임 있는 행동 △협력업체 등 관계인들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국민은행, 롯데카드, 신용보증기금 , 현대카드 등...
정무위,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채택…여야 이견없이 통...
책임 있는 행동 △협력업체 등 관계인들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국민은행, 롯데카드, 신용보증기금 , 현대카드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법원의 과도한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공탁금으로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은 채권자의 무리한 채권보전조치를 방지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부적절한 채권보전조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본안 소송 시 패소사례가 극히 희박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이 채권보전 신청을 하는 때에는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방식을 개선하여 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정해진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써 판매기업이 매출 발생 후 바로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2021년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통해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