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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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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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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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64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에 따라, 행정절차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 등을 규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6
2113798공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12-09
2108772대안반영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심사하는 제도나 전자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함
서영교의원등13인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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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79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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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12-09
2108772대안반영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심사하는 제도나 전자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함
서영교의원등13인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