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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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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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8공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2-11
2213298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6인2025-09-25
2212823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2인2025-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57공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생 초기 주 양육자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로 인해 손실되는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8-22
2115547상임위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다자녀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회재의원 등 11인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