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7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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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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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387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함
소병훈의원 등 13인2021-04-09
210547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