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7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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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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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65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135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62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등10인2021-06-07
211020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1인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