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과태료 처분…법원 판단 갈렸다
1심은 " 공동주택관리법 상 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계약서 미공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나경)은 사 업자 선정 과정에서 ...
사 업자 선정 결과 지연 공개 과태료…위탁사, 불복 의견서 제출로 대응
사 업자 를 선정 하지 않은 경우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사 업자 선정 을 경쟁입찰로 하지 않은 경우 △ 입주자 대... 사 업자 선정 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선정 과정 자체에 명확한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다...‘깜깜이 관리 비’ 방지
사 업자 선정 지침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 공동주택 의 용역 업체 선정 과정 도 강화된다. 특히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돼 빈번하게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지연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개정법과 같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하여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하여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