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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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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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위원회는 규제법률안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의원 등 10인2020-07-17
2107644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비용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등11인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