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흔들리는 K 게임 -하] 게임 법 1년째 계류…K 게임 보호 공백 커진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됐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마저 발의된 지 1년... PC방과 초기 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으로는 모바일게임 과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 제작 콘텐츠...
![[창간 기획] '셧다운제 유령' 청소년 게임 인증제에 우는 국내 게임 업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13174818042150da2c546b3a21924821994.jpg%2526nmt%253D26&w=3840&q=75)
[창간 기획] '셧다운제 유령' 청소년 게임 인증제에 우는 국내 게임 업계
여기에 모바일게임이 나 스팀·로블록스 등 해외 플랫폼은 비껴가는 '갈라파고스식 규제' 탓에 국내 PC... ◆ '12단계' 거치다 지친다…미성년 가입 시도자 절반 이상이 가입 포기 현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창간 기획] 사라지는 게임 들…"서버가 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215311809706021ad9989111839820252.jpg%2526nmt%253D26&w=3840&q=75)
[창간 기획] 사라지는 게임 들…"서버가 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
글로벌 게임 시장의 무게 중심이 과거 전통적인 비디오 패키지에서 PC 온라인을 거쳐 모바일게임 으로... 2006년 제정된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 속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음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