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재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임 -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해 보호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이라는 단위로 보호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인권침해임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통일부가 아닌 경찰청이 제정한 신변보호 지침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의 위험도 등급을 구분해 신변보호를 했으나 올해 초 해당 지침을 폐기해 신변보호 등급을 구분할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신변보호 제도가 운영된 것을 시정하고 체계적인 신변보호 제도 확립을 위해 신변보호 지침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