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68상임위 심의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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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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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21상임위 심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 인구는 225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체 농어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증가하였음 -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50세 미만의 나이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 유입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5인2023-09-08
2118155상임위 심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
이만희의원 등 14인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