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태흠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기간 동안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제한요건을 기금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무적 수익을 위한 금융투자에만 집중해왔을 뿐 투자가 꼭 필요한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업대상에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병원 확충ᆞ지원사업과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ᆞ지원사업을 포함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공익성 확대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 투자나 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장수익률 보다는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민연금의 공익적 역할과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적립금의 1%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임 - 국민연금 급여 수급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음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이 저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에 비하여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어서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합리적인 결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수익률을 보장하여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계정을 개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저축계정 개설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매월 국민연금 저축계정에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저축계정은 공단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되, 국민연금 저축계정의 운용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저축계정 적립금 및 그 운용수익금은 퇴직 등 저축계정 개설자 본인이 사전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축계정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 등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대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