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태흠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사장에...
보호 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의 모든 공사장으로 안전시설 설치 대상을...
어린이 보호 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승차 구매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음 - 승차 구매점에 단체로 모이는 자동차 클럽 회원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륜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이 우려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을 유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의 학습 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ᆞ위생,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노출 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ᆞ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로 포함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