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6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등10인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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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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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5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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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221599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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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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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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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박주민의원등12인2021-08-13
211164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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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