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54공포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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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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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2394수정가결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
- 효율적인 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하여 기초의과학을 육성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초의과학의 육성업무를 추진하는 기초의과학육성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06-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250상임위 심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ᆞ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01-10
2111248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ᆞ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피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위의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농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7인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