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보존·관리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음 - 역사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함 -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소장의 문화재ᆞ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유산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ᆞ보존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