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상당부분은 음식물이나 물 또는 병해충을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임 - 환경미화원은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임 -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환경미화원들의 근로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상당부분은 음식물이나 물 또는 병해충을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임 - 환경미화원은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임 -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환경미화원들의 근로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함 -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임 -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권한을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 -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ᆞ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