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달 장애 인 참정권 매번 제자리…"우리도 알고 투표 하고 싶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 시각장애 나 신체 장애 로 인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발달 장애 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노트북]이성만, ' 장애 인 투표 비밀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205%252F363539540_2265053_4510.jpeg&w=3840&q=75)
[노트북]이성만, ' 장애 인 투표 비밀 보호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인천부평갑)은 장애 인 유권자의 투표 권 보호와 투표 보조인의 조력 범위를 규정하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된 장애 선거인 의 투표 내용이 누설돼 비밀 선거 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각 또는...
김윤덕 의원, ‘ 시각장애선거인 점자형우편 투표 용지 제공’개정안 발의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 하는 시각장애선거인 은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할 수 밖에 없어 비밀투표 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사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게재한 안내문을 투표소의 입구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 이를 선거인에게 알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개소 이내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함 - 19의 발생으로 물리적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음 - 개정안은 재외선거에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우편뿐만 아니라 팩시밀리를 이용한 방식을 도입함 - 팩시밀리를 이용할 경우 출력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투표용지의 출력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거소투표를 하려는 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여야 함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소하는 자가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ᆞ시ᆞ군의 장은 각각 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하여야 함 - 거소투표의 기표는 “○”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투표는 선거일 전 9일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도착하여야 함 - 팩시밀리를 이용한 거소투표 시의 기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