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죄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보험급여사유를 생기게 한 제3자, 제3자의 행위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요양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내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수를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며, 감사를 상임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죄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보험급여사유를 생기게 한 제3자, 제3자의 행위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요양기관,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