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부품, 또는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최소 기준 마련과 재범 처벌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태양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설비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ᆞ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되어 있음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원산지소명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ᆞ공급하는 사람이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체약상대국 간의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의 증명과 관련된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