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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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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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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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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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풀어야 할 '숙제'…②수익 VS 사회적 책...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은 사행산업 또는 불 법사행산업 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으로 수익을 얻는...
청년층 좀먹는 '불법사채'… "일회성 지원으론 부족"
33%의 연체율을 나타내 빚투로 인한 대출 부실이 관측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6월 고용동향'에서...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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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탐방] '불법경마 뿌리 뽑자'…한국마사회, 범죄와의 전쟁 선포
불법경마 사이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도박중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가 발표한 '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지난 2025년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약 7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을 추가하여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ᆞ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ᆞ경정) 사행산업분야에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ᆞ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ᆞ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ᆞ경정) 사행산업분야에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ᆞ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ᆞ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