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핵심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원칙은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됨을 밝힌 바 있음 - 현행법의 규율 대상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주거나 직접 그 결정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의 이념에 헌법의 가치를 선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에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도록 목적 및 기본원칙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의 핵심 가치가 현행법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