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단체는 국ᆞ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ᆞ이행강제금ᆞ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 - 사립학교 및 공공단체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움 -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