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38공포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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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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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976원안가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항공사고 등은 현행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기능을 담당하여왔고 철도사고 등은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최근 출범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별도의 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사고조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건설교통부 소속하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사고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의 규명과 대형사고의 재발 방지를 담보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32상임위 심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서의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8-18
2125004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법 제정(1977년)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고속버스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시외고급고속버스로 세분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에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과세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