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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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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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중대재해 수사 확대 촉구…본사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요구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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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ᆞ영국ᆞ일본 등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ᆞ영국ᆞ일본 등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에 대한 중간착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 -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 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복이 발생하여왔음 -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