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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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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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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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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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다.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비가 잡히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크게 오른 외국인 근로자 ...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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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업의 경우 이직율이 높고 대형 조선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지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빈번이 발생함 - 고용허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조선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추천에 의한 근로자 선정 방식을 사용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또는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관하여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여 균형있는 산업 발전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구직자 추천 시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함 -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출국기간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 -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