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335공포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0-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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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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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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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의해 체결ᆞ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 -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 - 국회의 동의는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대통령이 최종 비준할 헌법적 권한을 부여함 - 비준서의 교환 등에 의해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함 - 조약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위해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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