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32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도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곽상도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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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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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83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산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4인2026-02-05
2213380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333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재결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의 경우는 현행법 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님 -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는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3인2021-04-06
2108998상임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3인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