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3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생활 법률 ]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namdonews.com2026-08-17중립

[생활 법률 ]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목적으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치를 결정합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해당 행위가... 따라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무리에서 배제하거나 집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풍경소리] 학교폭력 ,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STOP!
joongdo.co.kr2026-08-03중립

[풍경소리] 학교폭력 ,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STOP!

학교폭력 을 예방 과 대응을 위해 2004년에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생에게는 "장난과 폭력 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고, 비밀을 강요하는 행동, 반복적 인 놀림...

[인터뷰] “소년원은 괜찮은데 학폭은 대입 불이익”… 헌재에 묻는 교...
biz.chosun.com2026-07-24중립

[인터뷰] “소년원은 괜찮은데 학폭은 대입 불이익”… 헌재에 묻는 교...

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부 보호 처분에 대해... 입시가 막힌 가해 학생은 소송을 이어 나가고 피해 학생은 반복적으로 사건을 떠올리고 법정에서 진술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8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31
220966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04-09
2208354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319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직ᆞ간접, 대면ᆞ비대면, 온라인ᆞ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11인2021-08-31
2121349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음 - 가해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처분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경우, 교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5인2023-04-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