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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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中기업‘AI칩 자립’ 빨라지는데… 한국은 성과 無
있지만, 우리나라 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인 2021년 4월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분해하면 길이 보인다…'리버스 엔지니어링' 관심집중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는 현재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시작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있었다....
구자근 " 반도체 산업 육성·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메모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진흥센터를 지정하며,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ᆞ부품ᆞ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ᆞ대학ᆞ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석ᆞ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ᆞ박사급 소재ᆞ부품ᆞ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소재ᆞ부품ᆞ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