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 중심 요양병원 키운다…'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동
아울러 의료법인 의 합병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요양시설을 반드시 요양병원 내부에 설치하도록 한 장소 제한도 인접 지역까지 확대해 의료 기관과 장기요양시설 간 기능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 단장은...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가 관건…"가이드라인 한계 넘어야"
제정안은 사망자 보건 의료 정보의 2차 활용 문제를 법률로 격상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망자 데이터 활용이 시도됐지만, 상위 법인 의료법 , 생명윤리법...
퇴로가 없는 '한계 의료법인 '의 생존 방안은
◇ 벼랑 끝에 선 '한계 의료법인 '의 딜레마 최근 경기 침체와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른바... 인수 합병 (M&A)과 매우 유사한 구조다. 비영리 법인 인 의료법인 의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지만, 회생 절차 내에서 신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ᆞ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ᆞ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아카데미로서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한림원의 지위강화 및 역할증진을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 - 이는 대부분 분쟁으로 발전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음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 -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명의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원인불명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