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23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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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6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삭제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12336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3-07-20
212032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이인영의원 등 12인2023-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36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3-07-20
212032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이인영의원 등 12인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