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함 -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위·수탁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직영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입제로 인한 차주 피해를 방지하여 왜곡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고, 화주 등의 과적 지시 여부의 판단을 위해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하여 화주 등의 과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함 -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 확인의무와 주선사업자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부를 삭제함 -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및 공영차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폐지함 - 주선사업자의 과적 화물 주선 금지 의무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음 - 해당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원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요건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운송사업자가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과적화물의 운송 위탁 또는 주선을 금지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준용하는 규정 중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의 양도를 거절할 수 없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구매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주유업자 등이 가담 또는 공모하는 경우 해당 주유업자의 사업소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감독관청이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현행법에 직접 명시함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휴게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의 수용·사용 규정을 일원화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능력 평가 제도의 근거를 삭제함 - 1대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개편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결격사유를 이유로 허가나 종사자격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에 대해 2년의 자격제한을 두는 이중제재 규정을 완화함 -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상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능력 확인의무와 주선사업자와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부를 삭제함 -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운송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및 공영차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폐지함 -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행정제재 관련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화물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선사업자의 과적 화물 주선 금지 의무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화물운수산업은 대부분 개인화물차주 위주로 영세한 산업구조임 - 위ᆞ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ᆞ수탁차주는 차량구매 및 관리, 유류비 부담 등 운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 위ᆞ수탁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운송사업자 중 위ᆞ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ᆞ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ᆞ수탁전문회사가 많고, 위ᆞ수탁전문회사는 운송과정에서 역할이 없음에도 위ᆞ수탁료를 수취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위ᆞ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거나 기존 위ᆞ수탁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지며,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과적ᆞ과속 등도 여전한 상황임 -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 위ᆞ수탁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운송업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함 - 최소운송의무제의 대상 확대 및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하는 등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급기준 적용을 배제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임제도인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함 -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함 - 위ᆞ수탁차량을 등록할 때 위ᆞ수탁차주의 명의로 등록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함 - 이탈방지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판스프링 등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직접운송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 등을 제한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만 운행이 가능함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사무소가 있는 시ᆞ도와 맞닿은 시ᆞ도에서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