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2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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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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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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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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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부문에 대한 내ᆞ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효율적인 농어업 부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30인2021-04-06
2109178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삼석의원등34인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