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ᆞ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함 -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2차 가해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가해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