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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3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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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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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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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23-12-07
2110495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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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함 -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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