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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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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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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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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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일부를 자율주행 차 시범운행지구로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를 통해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 자율주행 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2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ᆞ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ᆞ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ᆞ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ᆞ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ᆞ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