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31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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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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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999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및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1인2021-05-10
2100456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