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가정폭력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8일 홍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12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10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함 - 장애인 보호시설의 업무를 피해자등에 대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으로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언론인에게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과 보도준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구메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아동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 -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ᆞ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