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로 인한 고소ᆞ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허용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에 관련된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가해자 신상에 앞서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특례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