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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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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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봉섭칼럼] 한글과 한글 교육 , 세계로 뻗어나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orldkorea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55142_81103_4145_v150.jpg&w=3840&q=75)
[김봉섭칼럼] 한글과 한글 교육 , 세계로 뻗어나간다
한글날은 이제 한국인만의 기념일 이 아니다.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16개국 1,450여 개 한글학교에서...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 전면 개정과 한국 교육 원의 기능·인력·예산을...
월드코리안신문 선정 '2019년 10대 뉴스'
장벽 등 ) 7.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법안 통과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 국가 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2~3월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등 2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18대... 2월 23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기 위한 발효요건을 만들어야 한다. 급하다.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동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학교에서 일정비율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재외국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충일(6월 6일)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은 모두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인물을 기리는 날임 -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 6월 7일을 국가 유공자의 날로 하여 국경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