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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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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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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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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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 세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각종 공기업법 에 의한 공법인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광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등... 달리 취급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 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 소정의...
![[일문일답] 李대통령 "연임 생각 없다…공소취소는 국회서 삭제 부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87777_396182_5611_v150.jpg&w=3840&q=75)
[일문일답] 李대통령 "연임 생각 없다…공소취소는 국회서 삭제 부탁"
옮기고, 공기업 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 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 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진행…주요 현안 입장 주목
또 공기업 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 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 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ᆞ시흥 지구의 토지에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한국부동산원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정책지원 업무, 청약업무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ᆞ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ᆞ지상권ᆞ전세권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