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나 정부 프로젝트 연계, 서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박람회 참관기
및 부동산 개발사와 협력하여 고효율 LED 조명, 태양광 패널, LED 가로등 등을 공급하고 있다. 전력... 정부기관· 공기업 사업은 GHANEPS의 공식 입찰공고와 발주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입찰문서에서...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2942_379103_1619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비거주 부동산 투자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활용되어... 지난해 추진된 정책으로는 상장 공기업 에 맞춘 별도 평가지표 도입,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항목의 배점 상향...
![[Who Is ?]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0240713191823_26220.jpg&w=3840&q=75)
[Who Is ?]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호반건설은 그 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2년 12월 팬오션에 한진칼 주식... 금융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 을 현대건설의 자회사로 취급하 고 대통령이 공기업 을 현대건설 인맥의 동호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ᆞ시흥 지구의 토지에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한국부동산원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정책지원 업무, 청약업무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ᆞ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ᆞ지상권ᆞ전세권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