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목적물을 점유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차임, 보증금을 올리기 위하여 임차인을 바꾸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공고 이전에 임대인이 재건축에 따른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과 임차인의 해지권을 규정함 -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기간을 연장함 -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비하여 계약 시 연체료율을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를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기한을 한정하고,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비록 3기에 이르는 차임 연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함 - 임차한 건물이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10조의7에 의하여 감정평가된 권리금 등을 고려하여 퇴거보상을 하여야 함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권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