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로 이 법안 | 민형배 의원의 산림기본법 ] "4월 식목일 을 3월 20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1%252F04%252F07%252F00195407_R.jpg&w=3840&q=75)
[바로 이 법안 | 민형배 의원의 산림기본법 ] "4월 식목일 을 3월 20일로"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이 식목일 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바꾸자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민 의원은 "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 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민형배, " 식목일 3월 20일로 앞당겨야"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목일 은 1946년 4월 5일로 법정 공휴일로...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 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전처럼...
식목일 3월 20일로…법개정 추진
따라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 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무와 환경의 소중함을 예전처럼 배우기도 어렵고, 사회 전반에서 펼쳐지던 식목 행사도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국립 산림 과학원이 1990년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현장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시ᆞ군ᆞ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산림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여건 변화로 식목일을 기존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고, 식목주간을 지정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나무심기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목일이 기후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목일을 3월 21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