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로 편입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직면해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ᆞ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지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배달ᆞ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